6·13 지방선거와 변호사

기사승인 2018.05.14  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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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즉 풀뿌리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 열쇠 중 하나는 법치주의다.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민주주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법치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변호사는 다른 그 어느 직군보다 지방자치에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법조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울산시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여야 유력후보의 공통점은 변호사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후보는 울산에서 인권변호사로 잔뼈가 굵은 법조인이다. 자유한국당 김기현 시장후보는 판사와 변호사에 이어 3선 국회의원을 거쳐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한다.

그런데 두 변호사 출신 울산시장 후보의 등판이 법치주의 구현과 풀뿌리민주주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비춰지고 있다.

송 후보는 소속 법무법인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및 제주땅사기사건 수임과 관련한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김 후보는 친인척과 비서실장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로 이미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는 네거티브 때문이다. 김 시장 측근비리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송 후보의 도덕성 검증 의혹 건이 증폭되면 선거가 초반부터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다.

게다가 본선이 다가오면서 두 후보의 혈전이 치열해지는 만큼 상호비방과 흑색선전도 극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칫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할 선거판이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 내기 싸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작 유권자들은 정책선거를 원한다. 울산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울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시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기자회견 등으로 각 부문별 공약을 제시해 왔지만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만큼 차별화된 큰 틀의 시정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변호사들도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 후보와 경선을 앞둔 김용주 울주군수 예비후보도 변호사다.

두 변호사의 단체장 도전은 지역정가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정치신인으로 첫 도전이기에 두 변호사는 당내 경선 과정 등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진규 후보의 경우 SNS에 올린 글에서 스스로를 ‘왕따변호사’라고 칭하기까지 했다. 전략공천에 맞서 천막 단식농성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자신만의 소신과 원칙을 몰라주는데 대해 속상해 하면서도,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왕따가 되더라도 정도로 가겠다’는 의지를 자신을 비하하면서 표현한 것이다.

변호사법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선언하면서, 변호사에게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사명은 비단 변호사 고유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변호사들은 선거운동 과정이나 당선 후에도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직업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변호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시민이 변호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재환 정치 부장

울산제일일보 ujeil@ujeil.com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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